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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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이프가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05-06 18:3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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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하기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악플, 악의성 게시글을 작성할 때 문제되는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플이 달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악플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 경우와
법원의 처벌기준과 양형사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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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국민의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기준 ㅣ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리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eetla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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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31-90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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